의정부시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요청

의정부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에 속한 13개 지자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재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등 7개 광역 지자체와 의정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등 6개 기초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2천500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무임수송 재정적자로 멈춰 설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무임손실 정책시행 40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대안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비용 등을 떠안으면서 전국 철도 경영기관 누적 적자는 약 24조 원으로 지자체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등 초유의 경영상황으로 지자체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협의회 소속 대부분 지자체는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며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3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당수 지자체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가 노후시설 재투자시점이 지나 안전한 운행환경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나 국토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