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기차 보조금 상당 국고반환 위기…절반 소진

전기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예산 상당액이 국고로 반환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승용차 1천277대, 전기화물차 357대분 등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06억5천6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이 중 전기승용차 566대, 전기화물차 340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예년 같으면 진작 예산이 소진됐을 시기지만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지연이 지속되면서 11월 기준 보조금이 절반가량밖에 소진되지 않았다.

남양주시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출고순’으로 잡고 있는 데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를 세운 반면 출고는 원활하지 못해서다.

자동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가 이달 국산 전기차 출고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아 전기차인 EV6는 14개월 이상, 니로 EV 10개월 이상 등이 소요됐다.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계약 후 차를 받을 때까지 각각 12개월, 18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시스 전기차인 GV60과 GV70 전동화 모델도 1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연말까지 보조금 소진 시기가 약 2개월 남아있지만 현재 전기차 대기 기간이 대부분 1년이 넘어가는 상태로 국가보조금 상당액이 국고로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한 뒤 남은 예산 일부를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이 보조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9월 내년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액을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되 지원 규모는 16만5천대에서 21만5천대로 확대키로 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