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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시비지원 추가운영비 감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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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시비지원 추가운영비 감축에 반발

평택시가 기존에 시비로 지원하던 추가 운영비를 조정키로 하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의 한 지역아동센터. 안노연기자

평택시 지역아동센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시비로 지원하던 추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서다.

3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5곳에 대해 호봉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호봉제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가 30%, 각 지자체가 70% 등을 부담한다.

문제는 호봉제 도입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 시비로 지급하던 추가 운영비가 줄어들면서다. 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비의 15%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왔다.

기존 지원 금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의 15% 수준이었지만, 호봉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운영비 총액의 15%인 추가 운영비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종사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인건비를 기존 운영비에서 제외한 금액을 운영비로 계산해 이 금액의 15%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올해 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추가 운영비 총 3억8천여만원은 내년 총 9천300여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면 30인 이상 시설 기준 아동 1명당 프로그램비는 하루 970원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은 프로그램비는 운영비의 8%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민수 경기도지역아동센터 호봉제TF 팀장은 “2019년 시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쓸 것을 조건으로 추가 운영비를 지급했다”며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더 받자고 운영비를 줄여 아동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도 “운영비가 줄어들면 센터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호봉제 도입과 별개로 운영비를 보존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시비 지원금을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시비 지원금을 기준으로 내년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려면 2억9천여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나 부서 차원에서 예산을 새로 증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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