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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인천 3년째 사업비 확보 못해… 해마다 악취 ‘몸살’
정치 집중취재

[집중취재] 인천 3년째 사업비 확보 못해… 해마다 악취 ‘몸살’

기재부 국비 신청 거절로 지지부진… “다양한 방안 찾아야” 지적
市, 3년 전 100억원 투입해 ‘악취종합상황실 구축 사업’ 추진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공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경기일보 DB

인천이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등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인천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종합 관리하려 했지만,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해 좌초 위기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악취 관련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2017년 2천687건, 2018년 4천272건, 2019년 5천192건, 2020년 2천900건, 지난해 2천172건 등 해마다 수천 건이 넘는다. 이는 2011년 1천693건, 2012년 1천595건 등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인천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여있는 특징 탓에 지역 곳곳에서 폐수 및 아스콘, 화학약품 등의 냄새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악취 발생이 심각한 공사장 및 폐기물 처리장 320여곳을 관리하는 악취종합상황실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활용해 사업장의 악취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3년째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했지만, 이미 악취 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시는 올해 초 악취 관련 업무에 미세먼지 저감 업무를 포함,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 1차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비 지원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악취종합상황실 사업은 환경부의 전국 악취 저감 사업과 중복한다며 국비 지원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 정부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만큼, 시가 내년에 같은 내용의 국비 신청을 해도 거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결국 시는 전액 시비를 통해 일부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악취측정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설치 사업장이 당초 계획의 10% 수준인 30곳에 불과해 사업이 유명무실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가 정부 사업과 겹치는지 미리 살펴본 뒤 다양한 악취 저감 방안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책임 연구원은 “인천의 악취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가 단순히 정부에 국비를 달라고 요청해서는 사업은 계속 미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악취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연구소들에 관련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종전에 계획한 일정대로는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동·서구 ‘사업장 악취’… 미추홀·부평·계양구 ‘생활악취’

인천의 악취배출사업장이 남동구와 서구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부평·계양구 등에서는 생활악취가 심각하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2천795곳의 악취배출사업장 중 2천642곳(94%)이 남동구와 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배출사업장은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가진 사업장으로, 환경부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지정하고 있다.

이들 악취배출사업장을 포함한 남동구와 서구의 악취관리지역은 3천841만㎡에 달한다. 남동구 대부분의 악취배출사업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고잔·남촌동 등에서 화학·도금·금속·도장 등을 다루며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 서구는 폐수처리·아스콘·주물 관련 사업장이 검단일반산업단지, 가좌·석남·원창동 등에서 악취를 뿜어내고 있다.

특히 생활악취 민원은 미추홀·부평·계양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지난해 하수구 정화조 악취 민원 152건, 음식점 악취 147건 등 생활악취 민원이 306건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음식점 악취 61건, 농경지 퇴비 악취 21건, 하수구 정화조 악취 15건 등 모두 111건을 접수했다. 미추홀구도 기타 악취 74건, 음식점 악취 24건 등 모두 103건에 달한다.

이들 구의 생활악취는 지난해 인천 전지역에서 발생한 635건의 민원 중 무려 81%를 차지한다. 이 같은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음식점 등은 악취 비규제대상사업장에 들어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시의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212건이던 음식점 악취는 지난해 266건으로 25% 이상 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수구와 서구 등은 원인불명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전체 악취 민원 2천172건 가운데 457건(21%)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악취다. 서구는 285건, 연수구는 163건 등의 원인불명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가 심각한 지역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악취 취약 시간대에 현장에서 순찰·점검을 하는 등 각종 악취 저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 민원도 적극 반영해 인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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