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지하 비워두거나 없애야”…국토부 건의예정

시흥시가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후 공실·멸실을 국토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회를 열어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촤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의 반지하주택 거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1명 등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시는 앞서 올해 초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반지하주택에 사는 13가구를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이전한 반지하주택에 또 다른 입주자가 들어가면 폭우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지하주택을 비워두거나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11일 시흥에는 강우량 320.7㎜를 보이면서 주택 186건이 침수됐으며 이 중 반지하주택이 몇건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현재 시흥에선 3천95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