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대출자 보호하는 금리 정책을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 고통당하는 대출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를 줄여 버텨낸다지만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만 더 챙기는데, 대출자들만 고통을 강요당하는 금리 인상이다. 금융정책도 경제학의 이론도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일반 국민은 현재의 금리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며 대출을 한다. 가파르게 올라갈 금리라면 무리하게 대출하지 않을 것이다. 관료나 학자들의 예측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정부나 은행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여 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도 대출자에게 급격한 부담이 가지 않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아예 대출을 중단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돈 빌려 집 안 사고 사업 안 할 것이다. 개인에게 돈이 없는데 아파트값이 오를 리 없고, 팔리지 않을 아파트를 지을 일도 없어 부동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현혹하여 나락에 빠트릴 대출제도가 없었다면 분수에 맞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온 국민에게 대출로 유혹하여 아파트를 거저 주듯 해놓고 결국 그 변제에 허덕이게 하는 정책으로 최고의 부동산정책을 편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의 반복이다.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대출자들에게 물가 운운하며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제대로 시장을 관리한다면 지나친 물가 인상도 발생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많은 국민이 대출자일 텐데 국민 돈으로 올리는 은행의 수익을 줄이더라도 금리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 막대한 수익을 올려 월급 많이 주고 명퇴자들에게 수억원의 퇴직금을 주는 은행인데, 대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망하는가.

부동산 대출도 결국 정부, 건설사, 금융사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국민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 상황변화에 따라 희생자가 되기 쉬운 제도이다.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된 제도를 펴라. 국민 허파에 바람 불어넣어 돈만을 쫓게 한 것이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이다. 인간의 행복이 부의 창출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온 국민을 경제성장의 틀 안에 몰아넣고 분에 넘는 경제활동을 조장한 결과는 허덕이는 삶에 개인의 행복 지수 하락이다.

지긋지긋한 선거도 온통 국민에게 돈 준다는 정책 일색이다. 국민에게 걷는 돈으로 말이다. 제발 국민 경제활동을 대신해줄 것 같은 정치행태 멈추길 바란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