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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침] 공공 일자리 나누기와 공직 일자리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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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침] 공공 일자리 나누기와 공직 일자리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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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은퇴 후 시골 사는 친구의 안부 전화가 왔다. 한 달에 열흘, 하루 세 시간씩 집 앞 쓰레기를 주우며 산책해도 월 27만 원을 받아 기초, 국민연금까지 얹으면 외식도 가능하다고 웃는다. 국책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사장 알박기 논란이 있었다. 이따금 정치인은 제 식구를 공공기관장이나 이사, 감사로 보낸다. 기업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해도 강의실 전등 끄기, 아이 돌봄서비스 등 공공 일자리는 늘어났다. 위든 아래든 일자리 배분이 코로나 재난에서 필요했겠지만, 빚더미는 국민이 감당한다.

1997년 인천시의회 의정백서에, 1996년 3월 본청 정원은 92

7명이고 1997년도 인천시 일반·특별 예산은 2조2천319억 원이었다. 2020년 인천시 예산은 11조 2천617억 원이고(아주경제), 국가직을 제외한 본청 직원 수는 1천977명이다(나무위키). 인천시 조직은 본청, 사업소, 자치구/군, 공사, 출자 기관인데, 단지 8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 계양구만 보더라도 본청은 609명, 소속기관은 297명에 이른다(2020.12.31, 계양구 홈페이지).

지난 5년간 정부 공공기관은 18개, 지자체 공공기관은 118개 신설되어, 공무원 수만 12만 9천명 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건비만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C일보는 지적한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행안부는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을 기부 통합 관리시스템에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중앙부처에 1천741개, 지자체에 1만3천686개(인천 748개)가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2021년 202건 사업에 65억여원의 보조금이 행안부에서 집행되었다(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 산자부의 태양광 사업 대출 지원 5천210억 원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1천807억 원(2021년) 등에 비해 적지만, 민간의 자발적 후원금을 긍지로 삼던 비영리단체이니 국고까지 쓰면서 초심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민간단체의 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선거나 직권남용 등을 검찰수사에서 제외하자는 졸속 법안이 민주당의 폭주로 통과되었다.

일부 시민활동가는 제도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되면 이미 활동가가 아님에도 아직 옛 운동가로 착각한다. 게다가 고위직에 자기편을 알박기하고 독야청청 정치권에 남으려 수사도 피하겠다니, 부패나 범죄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 가문이 생기겠다.

국민 팔아 공직 챙기질 않길, 정치인과 공무원은 언제나 머슴이길 국민은 간절히 고대한다.

이홍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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