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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부패 권력 보호를 위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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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부패 권력 보호를 위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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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 취임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는 부끄러운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2020년에 도입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집권 여당은 ‘검수완박’에 집착할까?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 같다.

사실 평범한 국민에게 검찰은 상당히 멀고 생활에서 체감이 안 되는 권력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권력은 경찰이며, 국민이 불신하는 수사 권력은 경찰이다. 그러나 권력층들에게 검찰은 매우 불편하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는 검찰이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과 법원을 정권의 하수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대통령 가족의 수상한 행적들,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거나 기소나 재판도 진행되지 못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주인공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여당의 대선 후보도 여전히 건재하다.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도중 저지르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할 방법이 없다. 경찰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는 국민이 늘거나 부실 수사도 많아질 수 있다. 경찰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되지 않아 비대한 수사 권력의 횡포나 문제를 호소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하고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검수완박이 자신들의 보호 수단이라는 것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리 보전만이 한국 정치인의 중요한 목표다.

결국 검수완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패한 권력층과 비리 정치인들이다. 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밝히고 부패 권력을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새 정부는 검수완박이 부패 권력의 생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비대한 수사 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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