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통시장 위기

최근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유발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에너지와 원부자재,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에 이어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원가 상승으로 국내외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판매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소비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정부는 2년간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금리 인하와 각종 재난지원금 지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화량 증가를 가져왔고, 부동산정책 관련 각종 조세와 노동정책의 변화는 기업 활동 위축과 국내 생산 및 소비시장 위축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위기감에 시장의 화폐량 감소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고물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였다. 국내외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발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했던 금리 인상은 예상하지 못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와 주요 곡물가 상승으로 고물가를 막기는 어려워졌으며, 시장 화폐량 감소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하며 생산 및 소비시장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미국과 같이 경제 상황이 좋아서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를 막으면서 경기침체를 충분히 견딜 것으로 예측된다면 금리 인상은 이뤄질 것이다. 국외에서는 미·중간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적인 유가 및 곡물 가격 폭등과 주식시장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와 연관되어 유통업체들은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물류비용이 상승해 약 10% 정도의 급작스러운 손실을 유발시켰으며,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어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 경색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쟁 전과 전쟁 중인 최근의 원달러 환율 매매기준율 변화는 전쟁 전인 지난달 20일 ‘1달러=1천197.82원’에서 전쟁 중인 3월 중순 ‘1천243.7원’ 최고가 이후 17일 ‘1달러=1천226.40원’ 약간 감소한 상태다. 러시아는 밀 수출 세계 1위이며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 5위, 옥수수 수출 4위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양국과의 에너지 및 곡물과 수산물 수출입이 밀접한 국가다. 특히 러시아는 대게 100%, 명태 96%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 원자재는 수입량의 50% 정도이며 석유의존도 또한 높은 상태다. 우크라이나로부터는 다량의 곡물, 철강과 금속광물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해바라기씨유는 수입량 비중이 약 55% 정도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및 곡물가 그리고 달러 가치의 급등에 따른 물류 및 유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들에 대한 위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가 유통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상황으로 예측될 수 있지만, 현재의 에너지 및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빠른 속도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