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윤석열 정부는 '개혁 정부'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통합’을 내걸었다. 586 기득권 세력에 기반한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불공정, 국민 갈라치기, 권력형 성 추문 등으로 얼룩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빚은 갈수록 늘었다. 일자리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끊겼다. 국민 혈세로 대통령 부인에게 화려한 옷들을 입히고, 도지사 부인에게 소고기와 초밥을 먹였다는 탄식도 들린다. 부패한 586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다수 의석을 이용, 국회가 앞장서서 새 정부를 괴롭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은 엄중하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민과 함께 ‘통합’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개혁 없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법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개혁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는 ‘국민통합 정부’, 공정과 상식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정부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면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사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성 정치권과 기존 사회경제 모델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도,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당선됐다.

마크롱은 프랑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선출직 경험도, 군 복무 경력도 없는 대통령이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개혁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고 평가했다. 노동 개혁, 공공 개혁, 정치개혁 등을 추진해 기득권 중심의 제도를 개혁하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개혁과 정치인들의 도덕성 회복을 주요 정책 의제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마크롱 정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공공 개혁, 사회개혁 등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공공부문 개혁 및 부패 척결, 정치권 및 기득권의 권력형 불법행위 엄단 등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비리 중 하나인 불공정 채용 및 대장동 특혜와 같은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도 엄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중지시키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정개혁 계획도 세워야 한다. 특히 앞서 밝혔듯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의 1순위 개혁과제는 정치개혁이다.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기득권 집단인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뿌리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이들을 퇴출하는 등 전면적인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의 먹거리로 전락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통폐합 등 공공부문의 개혁도 필요하다. 디지털 정부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국민을 위한 복지 지출로 전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개혁 정부의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한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