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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오피니언 의정단상

[의정단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부가세 300만원 못 내서 발동동 구르고 있어요”, “계절은 봄인데, 우리는 2년 넘게 겨울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분께서 하신 절규가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귓가에 맴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전문가조차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경험한 주변국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사회·경제적 위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다.

대한민국이 방역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며 정부 방침에 성실히 따라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2년 넘게 장기화 하면서 우리 국민들 역시 임계점에 다다른 듯하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다.

지난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17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이 집행됐지만, 탈수 직전 환자에게 물 한 모금 축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동네 주변 상인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2월 추경 효과는 소위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이 끝난 만큼, 고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경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규모는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액수다. 뜻하지 않은 재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묻고 넘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유지 및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에라도 정부와 당선인,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차 추경만큼은 두툼한 지원 규모와 더불어 속도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다음으로, 더욱 현실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3월 말 종료예정인 만기 연장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이후 4번째 연장 결정이다. 부실채권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고뇌에 찬 결정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손실을 만회하려면 최소 1~2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9월 상환 시점 즈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이해와 세심한 배려,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일에 매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 아무리 겨울이 매섭고 길어도 결국 봄은 오기 마련이다. 시계방집 둘째 아들로 유년시절을 보냈던 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볼 때면 내 가족이 고통을 겪는 듯한 가슴 저림을 느낀다. 경기도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덜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조정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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