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도 정비 조례 제정…“대표적 예산 낭비사례 개선”

안산시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받는 겨울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1일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가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막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한참 더 쓸 수 있어 보이는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것으로 바꿔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자체 입장에선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관행적으로 해온 측면이 많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전면 보수했거나 신설한 지 20년이 안 된 보도 포장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체계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도의 정비·보수기간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파손상태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보도공사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보도블록은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보도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공사 관계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도 시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쓸데없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사라지고, 보도 관리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도블록 공사 장소와 시기 등을 정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