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재난지원금 등 추경 삭감…과천시 “정치적 판단” 반발

과천시의회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2021년 12월 28일 5면) 과천시가 추경안에 재난지원금과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했으나 시의회가 또다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과천시는 시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77억원과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된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 사업 49억원,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1억 5천만원 등 126억원의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액 삭감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민간어린이 집 대표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추진이 어려워졌으며,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택지개발로 영·유아 인구가 증가해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영유아 수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영·유아 시설 확충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데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시민의 대표들이 시민을 우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추경안 심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갈임주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의장 선거를 실시해 전 의장인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고 의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