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지방선거엔 안중도 없고 대통령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서 치러지는 데다 국가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에 대선 준비가 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법에서 정해준 일을 해야 한다.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6·1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시한을 넘긴 채 국회의원들은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툭하면 이런 식의 직무유기를 해왔다. 2010~2018년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구를 확정했다. 조급하게 지방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다 보니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구를 게리맨더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에선 원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 3대 1을 넘어선 헌법 위배 광역의회 선거구가 인천에는 2곳이나 된다. 또 기초의원 정수는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균형스럽게 적어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현재 118명이다.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7개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의정활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인천보다 인구가 56만 명 적은 대구의 기초의원은 인천과 엇비슷한 116명이다. 인천보다 40만 명 많은 부산의 기초의원은 64명 많은 182명이나 된다. 광역시에서의 기초의원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 인구는 다소간의 등락이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기에 지방의원들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중구와 연수구의회, 정당, 시민단체들이 의원 증원,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지역 28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대선정책토론회를 열어 정치, 주거복지, 생태환경 등 10개 분야별 인천 현안 해결 과제와 함께 대안을 마련했다. 그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동일 지역구 내 3선 제한, 청년 후보자 총선 및 지방선거 비용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인구수 증가 및 도시개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군의회 총 정수를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여야가 의석수에만 혈안 되지 않고 인구와 지역 대표성에 충실한 선거구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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