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인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과연 가능할까? 북한은 올해 들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대비 작업을 했었다는 발언과 최근 미 핵전략 잠수함의 전례 없는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위험한 최악의 사항일 수 있지만, 미국은 군사적 대안으로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수립, 2015년 6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작전 계획 5015(OPLAN5015)’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군사작전계획이다. 즉, 이전까지의 ‘작전 계획 5027’이 북한이 남침하면 우선은 뒤로 후퇴하고 나서 반격하는 방어개념이었다면, ‘작계 5015’는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방위전략의 중심도 핵과 미사일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는 북한 내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평양 등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이를 근거로 합동훈련을 시행하였지만, 이후에는 실제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제 어느 때 변경된 작전 계획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판단이 어렵다. 유사시 무작정 지켜만 볼 수도, 그렇다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선제타격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칠 건가 말 건가를 결정 못 하는 전략적 딜레마 사항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정작 군사적 선택은 고민만 했었다.
미국입장에서 9∙11테러로 본토가 공격당한 충격을 경험한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위험이 아니라 실재하는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두 번 다시 본토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다짐이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정책 바탕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아프간에서의 망신’을 겪은 미국은 결코 종이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 같은 위험한 국가 편에 서라고 압박하는 ‘회색 지대 불가론’을 주장 하는 것이라는 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전략을 보면, 미국이 가진 힘과 미국이 처한 국제 전략 환경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외정책의 제1차적 주요 임무이며 목표이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만의 관점에서 보는 너무 편안한 희망사항 일 수 있다. 결코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이 모두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수도권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있고, 설령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표적으로 하는 ‘외과 수술적 타격’을 하더라도, 장거리포로 대응하는 응징보복을 멈추게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이외에도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2만8천500여명의 미군 병력과 수만 명의 미국 시민이 한국에 살고 있다. 한미 동맹이 군사적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다.
우리의 안보전략 역시 국제정치 상황과 국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무력도발의 위기가 될 수 있다. “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만이 국가정책의 기준”이라 말한 ‘한스 모겐소’의 주장처럼 극단적이고 침소봉대(針小棒大) 식 정치적 논쟁에 앞서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유능하고 튼튼한 군 건설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는 압도적 국방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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