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연간 300억 경제효과…GB해제 미래개발 기반 확보"

"면허시험장은 경제 유발효과가 미비한 혐오 기피시설인가, 아닌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GB를 보전하는 것이 의정부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 한가 아닌가?"

21일 의정부시의회 시정질의에서는 이전 여부 논란의 핵심인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문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답변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안지찬 의원은 "기피시설이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려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보충질의에 나선 김현주 의원도 "남양주시의회는 기피 혐오시설로 규정해 반대했는데 의정부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한다"고 이유를 물었다.

안병용 시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는 의정부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기피시설로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견해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면허시험장을 경제유발이 큰 공공시설로 보고 총력 유치에 나선 광주시, 광양시, 천안시, 인천시 북구 등 보도사례를 들었다. 연간 20만 명이 찾은 광양시는 150억 원의 경제효과를 주장하고 있다며 연간 40만 명 이상이 예상되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최소 연간 30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기피시설로 본 남양주시 예정지는 30-4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인 의정부 예정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이전 예정지는 의정부시 미래전략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생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하면서도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그린벨트에 대한 법령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의 해제나 규제 완화는 기약이 없다. 공공기관을 유치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때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기지창과 도봉면허시험장을 공공기관으로 묶어 둬 미래비전있는 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견해다.

안 시장은 "오는 7월 새로운 취임하는 시장이 비전에 역행된다고 판단하면 서울시에 서면통보하면 협약은 해지되고 어떤 책임 질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시의원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반대한다면 그 시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 노원구와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뒤 시민단체, 시의원 등 지역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