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협약 파기청원 채택 가능성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실시협약 파기청원의 의정부시의회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민단체(의정부시민회의)는 지난해 12월22일 체결된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협약 파기를 요청하는 청원을 최근 시의회에 접수했다. 의정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땅을 서울시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장은 청원이 접수되면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상임위는 회부된 지 60일 이내 심사해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되면 표결에 부쳐 의결되면 청원은 채택되고 시장에게 보내진다.

이번 청원은 아직 임시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2~3월 중 다루며, 도시건설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회의 부의여부를 다룰 도시건설위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명 중 무소속 1명을 제외한 5명이 최근 이전반대 성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의원 13명 중 민주당 5명, 국민의힘 7명 등 12명이 최근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반대에 함께 해 본회의 표결시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민주당 의정부 지역위와 시·도의원 9명 등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정부시 당협위원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6일 이전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청원 채택은 구속력이 없어도 선언적 의미가 커 파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민회의는 “청원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예정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허가가 부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