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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_ 여전히 가난한 경기도] 26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부익부 빈익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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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_ 여전히 가난한 경기도] 26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부익부 빈익빈’ 심각

동두천·양평·가평·연천 등은 30%도 못 미쳐
수도요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 격차로 이어져

■ 두드러지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경기도내 대다수 시ㆍ군들이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란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ㆍ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인 곳은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등 모두 5곳뿐이다.

30%에도 못 미치는 시ㆍ군은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 의정부시(22.9%), 여주시(23.1%), 포천시(24.2%), 양주시(25.5%), 오산시(28.3%), 안성시(28.4%), 과천시(28.7%), 남양주시(29.6%)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늘었고,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감소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8년 28.9%에서 지난 2019년 23.7%로 하락한 후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정이 좀 낫다. 지난해 기준 세입 2조3천206억원 중 자체수입은 5천6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9%를 기록했다. 6년 전보다 10.7% 떨어졌다. 부천시는 개발 한계점 도달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여건 변화 등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 원인으로 세입수단 부재를 꼽고 있다.

양평군은 타 시ㆍ군처럼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부족해 자체 수입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평군도 인구가 적고 각종 수도권 규제와 한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첩되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는데 재정자립도 상위권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월 31㎥ 이상 사용량 기준 480원이고, 화성시는 999원 정도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양평군은 동일 기준 요금이 1천660원, 가평군은 1천181원 등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차이가 단순히 재정 격차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시ㆍ군의 수도요금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자치단체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교부세 비율이 내국세의 19.24%다. 이 법정률을 높여 늘어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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