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생중계한 의정부시의회 예산심의 보니...의원 사전준비 부족 등 지적나와

의정부시의회가 처음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각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을 시민 등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14일 생중계를 통해 시의회 심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1조3천900여억원 대규모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의정부 시민 A씨는 “상임위별 소관 집행부 각 부서 예산안심의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질문과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위 문화예술국 도서관운영과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예로 들었다.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와 예산집행문제, 1천500만원이 계상된 재개관 기념행사내용 등에 대해 묻고 적정성 등을 따졌어야 했는데 단순히 설명만 듣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가 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 등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과 일정에 쫓겨 넘어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민 B씨는 일자리경제국 심의과정에 대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심의 때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조직을 확대한 재단이 잘 운영될지 우려했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했다” 며 “물론 잘하는 것은 칭찬해야겠지만 의정부역 지하상가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질의, 토의 등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퇴직 공무원 C씨는 “내년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의원들이 상인들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반면 도시건설위 도로과 예산심의 때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다양한 공법을 제시한 사례와 자치행정위 음악도서관 예산과 관련 야외공연장 상설화 제안 등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만한 심의도 적지 않았다고 칭찬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함께 시간에 쫓기며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등 형식적이고 백화점식 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직 시의원 D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예산안 심의 모습이라고 보면된다. 시민을 대신한 예산안 심의라는 중요성을 깨닫고 인터넷 생중계를 계기로 사전 충분한 예산검토, 자료준비 등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회는 15일까지 상임위별 심의를 마치고 16,17일 예결위심의를 거쳐 마련한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새겨듣고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