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 지역 대학생지원금 끊길 위기...지역 대학 총학 반발

 

시흥시가 시흥 소재 대학생 우수인재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 지급해 왔던 ‘대학생지원금’이 내년부터 끊길 위기에 놓였다.

시흥시의회 상임위가 시가 상정한 대학생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시흥 소재 대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흥 소재 대학 입학생들이 정주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대학원을 포함한 시흥소재 대학(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에 재학 중이며, 3개월 이상 시 거주 학생들에게 1인당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의 ‘대학생 지원금’을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올해 대학생 1천164명에게 총 2억3천2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억5천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내년 지원대상을 75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 1억5천만원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93회 시흥시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 예산안 심의에서 ‘작년 한해 시흥시 인구 50만 유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1회성으로 편성한 예산 아니냐’면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송미희 의원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진행했던 사업아니냐. 대학생들에게 20만원을 주면 정주의식이 생기느냐”며 “대학생들이 달라고도 안하는데 지역대학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따졌다.

안선희 의원도 “작년에도 반대했지만 인구 유입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다. 돈을 주는 것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막는 것으로 대표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생회는 2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와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은 “시흥시의회는 50만 대도시 목표달성을 위해 대학생들을 일회성 이벤트의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인가”라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대학본부도 학생을 이용토록 방치한것은 아닌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 지원금은 지역 대학생이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이며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긴 호흡이 필요한 제도임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감안해 시의회 예산 재심의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 예산심의 때 대학생 1인당 최초 1회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며 “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결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