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기도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

세종대와 연구용역 보고서 발행... 中에 의한 국제 정세 변화 속
경제협력 거점 지역 다각화 등, 道 차원 외교적 대응 방안 제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경기일보 16일자 2면)하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의 ‘국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가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 8월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의 국제 교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자체인 도가 추진해야 할 국제 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가 향후 ▲특성화 ▲체계화 ▲네트워크화 ▲다각화 ▲다양화 등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각화 분야를 통해 경제협력 거점 지역을 기존의 아시아ㆍ북미 권역 중심에서 벗어나 아세안ㆍ인도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를 강타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호주와 석탄을 두고 무역 갈등을 빚은 중국이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발발했다. 요소 수입량의 97%가량을 중국에 의존했던 국내에서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경유차를 운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수도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 됐다.

이에 보고서 의견이 실현됐더라면 다각화된 국제 교류를 기반으로 현재 도의 요소수 대응 TF가 추진 중인 도내 요소수 관련 업체의 수입 경로 지원,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등이 보다 탄력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필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요소수 대란 이전에도 일본의 반도체, 중국의 부품 등 규제 피해를 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부족 문제를 여실히 느낀 바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확대할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외부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관련 부서에 공유해 경제, 외교 등 분야의 도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道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   IT·첨단산업 요충지 경기도… 직접 교류 채널 다각화 시급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 이상의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도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특성을 살려 국내 첨단산업 및 IT업계의 요충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0만5천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보유해 국내 경제의 허파 역할도 도맡고 있다.

이에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해외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경기도 차원의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는 도 차원의 국제 교류 정책을 총괄할 조직으로 ‘(가칭)국제협력국’ 신설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도 논의된 바 있는 ‘(가칭)국제교류재단’ 설립도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도가 운영 중인 외교통상과는 국외 홍보와 공공외교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외교통상과는 27개국 41개 지역과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 연계나 소통 등이 아닌 동향 파악 및 분석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 정책 방향과 일치하면서도 국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비정부기구 등과 도가 직접적으로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제 교류 관련 자문 제도 점검…조례 제정도 고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계대사 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자문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됐다.

국제관계대사 등이 도 외교통상과의 업무 수행에 적극 연계돼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해야 하며, 필요 시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국제관계대사 등이 수행하는 보좌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비와 함께 관련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도의 국제 교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 외교통상과의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