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민간 위탁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 공공청사 건축 등 각종 공공개발에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부족한 재원이나 인력 부족에 따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구 의원의 의견이다.
구 의원은 25일 “재원마련은 물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의 공공청사 건축 등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임대·분양 등을 통해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구 의원은 앞으로 1천억여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녹양동·자금동 주민자치센터 이전과 민락·호원·흥선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도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권유했다.
구 의원은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대해 ▲재정부족 ▲개발계획 수립 난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시설의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신형씨는 “공공개발 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논의를 잘 발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이정훈씨는 “공공청사는 물론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 의정부시에서 진행할 텐데 적절한 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한 뒤 선택했으면 한다”면서 “시민으로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20억원을 들여 최근 개발, 준공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를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발기획,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건설 공사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했고 앞으로 일정기간 관리운영해 비용을 회수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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