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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협의회 여권 수수료 지자체 배분율 인상 건의

승인 2021-10-21 16:14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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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남양주시장)은 21일 여권 발급 수수료 배분비율 조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여권은 국가 사무지만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발급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의 78%는 외교부, 나머지 22%는 지자체에 각각 돌아간다.

조 부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지자체에 배분된 현 수수료로는 인건비와 사무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체계로 전환되면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 여권발급건수도 늘 것”이라며 “부족한 비용을 우선 국고에서 지원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여권 수수료 비율조정안을 검토, 지자체 귀속분을 25.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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