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고용노동부에 건의

이천시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줄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엄태준 시장은 11일 “지자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사업장 4천350곳을 관리·감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형 산업재해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2016년~2020년 7천227건의 크고 작은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58명이 숨진 사실을 직시하자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 지방이양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엄 시장은 ILO 취지는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직접 책임을 지라는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이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이양하더라도 근로감독권은 여전히 정부의 배타적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실도 상기시켰다.

엄 시장은 “정책과 법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법의 설계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에 동의한다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빠른 응답을 희망했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