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하수시설 민투사업 놓고 전·현직 시의원 ‘충돌’

내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민투사업)을 놓고 전·현직 시의원이 충돌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인 장수봉 전 시의원은 30년 동안 수천억원 상환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민투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김정겸 시의원이 사실과 다른데다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하고 현대화 필요성과 절차를 마친 적법한 민투사업이라며 맞섰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민투사업은 민간업체가 2천600억원을 들여 하수시설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로, 앞으로 30년 동안 수천억원을 지급해야 해 세 부담과 하수도요금 인상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시는 소극적인 홍보와 시의회로부터는 형식적인 동의를 받으며 신속한 행정절차로 속도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쳤고 적격 승인을 받아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과정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토론과 결과 공개 및 재정사업 전환 등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시설이 노후돼 진단 결과 5년 내 보수비가 1천733억원이 필요하고 방류수질기준이 3.0으로 강화된 점 등을 들어 사업추진 타당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로부터 하수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등을 통해 의정부를 포함해 재건설 타당 시설 4곳으로 확정되고 지난해 현대화할 수 있도록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투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올해 KDI로부터 타당성 확보 및 적격성 판단 등을 받았다”며 “추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고 민간사업자의 이의제기 등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은 장암동 1~3하수처리시설 중 1처리장 부지 4만4천97㎡ 지하에 하루 15만7천t 규모로 들어선다.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에 맞춰 집약ㆍ현대화한다. 지난 5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의회 한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을 앞두고 벌써부터 유력 후보들 간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이들 간 갈등 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