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용인·화성·평택 핵심 지역으로 선정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 달성 온힘
패트롤 현장점검·안전투자 혁신 추진

“안전과 건강은 노동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정부와 함께 안전 유지와 보건 증진 등 산업현장 발전에 힘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악재 속에 지난 1월11일 경기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김무영 본부장(56)은 “경기도는 일선기관 중 규모가 큰 곳 중 하나”라면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가 많아 어깨가 무겁지만, 모두 집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를 만나 올 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이끌 포부와 계획을 들어봤다.

Q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A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지역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경기지역본부는 27개의 일선기관 가운데 관할사업장이나 근로자 수가 많은 곳이다. 많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지역본부는 경영목표인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용인, 화성, 평택을 핵심 지역으로 선정하고, 건설업 추락과 제조업 끼임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오로지 원칙과 기본만 있을 뿐’이라는 격언이 있다. 3대 안전조치(추락 방지ㆍ끼임 방지ㆍ필수 안전 보호구 착용) 실시가 현장의 관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

Q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무엇인지.

A ‘패트롤 현장점검’과 ‘안전 투자 혁신사업’이다. 먼저 패트롤 현장점검은 건설업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해 사망사고를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이다.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등 6개 지역 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반드시 줄여야 하는 사고, 줄일 수 있는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적받음에도 개선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행정적인 처벌까지 가능케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지난 1일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노동부와 합동으로 매월 2회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해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안전투자혁신사업은 중소사업장에 안전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해 위험한 기계들을 교체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Q 올해도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A 평택항 컨테이너 컨베이어 벨트,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 서울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 붕괴 등 큰 사고가 잇달았다.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막았어야 했던 사고들이라 안타깝다. 이러한 사고는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비용이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막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구조가 오래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돼서다. 안전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 안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설비와 기계가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를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고, 이를 무시한 거래와 계약이 절대다수인 현실이다. 안전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사고를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안전이 잘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기지역본부는 ‘패트롤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일터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지난 1월 말께 산재 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과 제도 마련 요구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A 요즘 가는 곳마다 중대재해처법법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본부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ㆍ기술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안전 투자 혁신사업’이 대표적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공사금액 50억 미만, 약 7천여개 사업장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곳곳마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철저한 사고조사도 뒷받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려면 정밀하고 엄격한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9년 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사고조사센터’를 신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이거니와 근본적인 원인과 경영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점까지 정밀히 조사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했다. 경기지역본부 역시 지난 1월부터 ‘경기광역사고조사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Q 안전한 사업장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 관련 기관 등에 당부하고픈 말은.

A 산업재해 문제는 더 이상 기업에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기업경쟁력 우위 요소 중에서도 하나로 작용한다. 제품의 품질 문제를 남에게 맡겨 해결할 수 없듯 안전 문제도 기업에서는 남에게 맡겨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각 기업의 경영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뒤 안전보건 문제를 접근해 주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산재 예방 문제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안전과 건강은 노동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현실 가능한 좋은 방법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불편하더라도 모두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한다. 최소한의 안전모, 안전대, 안전 보호구 등을 꼭 착용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모두 웃으면서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김경수기자 / 사진=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