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한일관계가 파탄상태이다.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사에, 오염수 해양 방류, 올림픽의 독도 표기 문제까지 갈등은 증폭되고만 있다.

정상회담으로 일거에 해결할 한일관계가 아닌데, 느닷없는 대통령의 방일 소식에 국민은 귀를 의심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그에 맞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 올림픽 축하를 위한 단순 방문이라도, 일본이 원치 않는데 명분도 없고 자존심에도 반하는 일이다.

많은 국민은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조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림픽이 없다고 즐길 스포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가 목숨 걸만한 중요사안도 아니다. 어느덧 스포츠가 정치문제와 얽혀 양국 간 대립을 격화시키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일본은 한일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며, 굳이 정상회담을 한들 한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것을,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이다.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협정이나 합의 등의 외교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부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더라도 합의 당사자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약속이라도 이어받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을 다독이든 일본과 머리를 맞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든 해야 할 정부가 아무 책임질 일이 없다는 듯이 국민 뒤에 숨어 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한국의 책임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역사관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사고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 한일간의 미래를 위해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꿔가야 할 일인데, 걸핏하면 친일파, 토착 왜구 등의 단어를 입에 담으며, 친일 프레임을 씌운 집단적 매도를 유발시키고 있다.

한국도 잘못이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한일관계를 봐야 한다. 일본의 선과 악을 구별해서 말해야 한다. 역사문제와 기타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자고 말하지만, 그러려면 비 역사문제에 협력적 태도도 보여야 한다. 한일 간 문제가 모두 일본의 잘못이라면 일본과 굳이 외교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다. 양보 없는 타협은 불가능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개방에 활발한 교류도 이어가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일본인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노무현 정부도 청구권 협정을 들어 징용피해자 문제에 한국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양국 관계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통 잇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재인 정부이니 전직 두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잘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