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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하라" 결의안 채택

승인 2021-06-30 16:25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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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의정부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13명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보낼 계획이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은 제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돌봄의 난이도가 높아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고 활동지원사를 어렵게 구한다 해도 가족이 아니면 돌보기 까다로워 결국 가족이 함께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 지원사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지원 사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가 이제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들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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