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조금 수천만원 부정수급 논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포천시 보조금 수천만 원이 부정 수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7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일자리경제과)에서 송상국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걸쳐 5건이 지원된 일동면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예산이 명의를 빌려 모두 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8일 포천시의회 송상국 의원에 따르면 송 의원은 “2019년 9월 A씨 이름으로 일동면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중 하나인 회원점포 영상제작 및 송출(LED 전광판) 사업으로 74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 받았다. 또 그해 12월 B 상인회 이름으로 자전거주차대, 포토존, 하이킹이정표 사업과 C 상인회 이름으로 공용 LED 전광판 제작 및 설치 사업으로 각각 1천21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D씨 이름으로 상인회 영상제작 및 오프라인 홍보 사업과 E씨 이름으로 이색벽화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각각 1천20만원을 지원받는 등 지금까지 총 5건에 걸쳐 5천200만원이 한 사람 이름으로 부정수급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5건 모두 개인이나 상인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자와의 계약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증인으로 출석한 보조금 수여자들은 사업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조명업자나 페인트 업자 등과도 계약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 서류위조 의혹까지 제기됐다. 송 의원은 “전 일동면 소상공회 회장이었던 F씨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타인 명의의 통장까지 빌려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일자리경제과 배상철 과장은 “자전거주차대 사업에 대해 아직 진행되지 않은 800만원을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 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시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여기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부정수급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는 10일 보충질의를 마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정수급자로 알려진 F씨는 여러 번 전화와 문자로 답변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포천시민 조민규씨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며 “도대체 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역시 포천에 거주하는 김소영씨는 “이번 일로 인해 눈먼 혈세들이 곳곳에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의회가 점검하고, 시청도 똑바로 일할 수 있는 규정이나 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에 일동면 화동로 빛찬거리 공동체와 포천 다음 공동체에서 추진했던 하동로 골목 미술관 사업과 우리 마을 축제의 브랜드화 사업은 모두 사업을 반납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