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道 위상강화’ 앞장

도립병원 투자·도립대학 설립 통해 의료·교육 공공성 강화 ‘큰그림’
민자도로 바가지 요금 개선 민생 챙기기… 남북한 상생·평화 물꼬

경기도민의 65.6%가 ‘경기도’ 하면 ‘수도권’ㆍ‘서울근교’를 떠올렸다. 지난 2019년 2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다. 반면, 지난해 6월 경기도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62.4%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가진 이미지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은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올해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도민이 자랑스럽다… 도립대학 등 제안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해 도립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병원급 경기도 공공 의료기관은 9곳으로 도내 전체 의료기관 345곳 대비 2.6%에 불과하다. 도내 공공 병상 수도 3천807개로 전체 5만3천114개의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 의료기관과 공공 병상 수의 전국 평균이 각각 5.5%와 9.6%임을 고려할 때 경기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도립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도 제안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울시정 및 도시계획을 위한 학문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하고 있고, 저렴한 학비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경기도에도 도립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기도 공직자가 1만4천명, 도교육청 공직자 1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자체 연수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연수원 건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형 공영방송 건립이 도정과 현안을 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동참도 촉구했다.

■ 도민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민주당은 국가사무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경기도 분담률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광역철도 직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반론과 함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도 해결 과제다. 일산대교 등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에 대한 요금체계의 불합리성 개선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 남북교류 불씨 되살려 평화·번영 시대로

민주당은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19일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기도와 함께 4ㆍ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 및 비준을 독려하고 정전선언을 이끌어내는데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의회는 접경지역인 인천, 강원과 힘을 모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정부 및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자고 도에 제안했다.

■ 지방의회 위상·권한 높여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인력 도입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의회의 조직과 예산권은 여전히 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다.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도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법적 규정마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견제수단 중 하나인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적인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한 지방정부, 약한 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의회의 광교 이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의 들러리 오명 종지부… 정체성 확립 최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일상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보면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극복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은 10일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표로 취임하고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정체성 문제였다”며 “수도권 지역이면서 서울과 맞물려 도민이 피해보는 다양한 문제들을 끄집어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재앙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어 서둘러 경기도에 제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표는 경기도립병원ㆍ도립대학ㆍ도민방송ㆍ도연수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른 실현가능성에 대해 앞선 경험에 비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표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이름을 도와 도의회, 도민, 관련 지자체, 지역언론 등이 합심해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변경을 이뤄낸 바 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도와 도의회가 서로 소통 및 협치하고, 도민과 지역언론이 뒷받침해 준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민주당 대표단 차원에서 해당 현안들을 추가 검토한 뒤 정책조정회의나 도의 실무부서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이 강화될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충실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장도 겸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전국 광역의회를 규합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교섭단체 위상 강화를 위한 행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법 개정으로 인해 ‘약의회’에 머물러 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의회와 교섭단체 위상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