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책임지는 정부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왜구의 약탈, 임진왜란, 일제강점기와 같이, 한 나라에 반복적인 침략을 당하면서 응징은커녕 막아내지도 못했다.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치욕에도 늘 대비는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국가가 같은 피해를 반복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하는 원인을 되돌아보고 대외정책을 바꿔 다시는 넘보지 못할 국가로 거듭나야 하는데, 침략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비난하는 일에 매달리며, 유비무환의 구체적인 방법은 취하지 않았다. 침략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반복되는 침략을 막을 수 없음은 우리의 역사가 말해 준다.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수호와 국민보호이다. 그렇다면 외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침략도 용서할 수 없지만, 대비 못 한 정부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늘 빗겨서 있다.

정부의 행위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가 응해 체결한 한일 간의 협정이나 합의에도 잘못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이 먼저이다. 정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일체의 외교행위는 중지해야 한다. 정부가 한일 문제에 소 잃고 외양간을 한 번이라도 고쳤다면 양국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디 세계의 약소국을 침탈한 나라가 한두 곳뿐이고, 불공정한 국제관계가 하루 이틀 일이더냐? 서양의 많은 나라가 타국을 침략하여 영토를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문명마저 없애는 역사의 반복이었다. 각 대륙의 원주민은 그저 박물관의 유물처럼 흔적 정도로 일부 남아 있고, 잉카제국은 자취만 남긴 채 사라지고 없다.

어느 강대국의 위정자들도 주변국을 괴롭히지 않은 적은 없다. 일본이 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라 주변국을 탐한 것도 세계사의 흔한 광경이다. 강대국들은 죄를 지어도 배상이나 사과 등으로 수습되고 다시 국력을 회복해 강대국 대열에 합류한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다.

침략은 위정자들의 야욕이 빚은 행위이지만, 국민에게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에 가능했다. 국민에 의해 창출된 국력을 위정자들이 침략에 동원하는 것이다. 국력 없이는 위정자들의 만행도 자행될 리 없다.

경쟁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고, 바른 정치가를 뽑는 국민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런 국민으로 살고 있는가?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