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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두순 거주지 이웃에 피해 '무분별한 영상물' 삭제 요청

승인 2021-01-07 11:52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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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조두순 거주지 인근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 측에 요청했다.

시는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중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 삭제를 구글LLC에 요청했다.

욕설과 과격한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유튜브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시는 이를 위해 조두순을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 40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문제 등을 담은 설명문도 첨부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두순 거주지 인근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나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구글LLC에 영상물 URL과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 및 이유 등을 작성,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LLC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검색, 삭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이라도 요청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검토 후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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