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특집] 인터뷰_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자체매립지 등 지역 현안 중재 역할 적극적으로 하겠다”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등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후세를 위해 필요하다”며 “여기엔 주민의 이해와 동참 등이 필요한 만큼, 시의회가 나서서 소통함으로서 시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후반기들어 신 의장이 내세운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내세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 의장은 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이 강화한 만큼, 의원들의 전문성 등 역량을 높이는 데 애쓸 계획이다.

신 의장은 “시의회 37명 의원의 유일한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과 소통하며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의장직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다. 반년을 돌이켜보면.

▲ 그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저를 믿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37명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취임 후 인천 여성의 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협의체, 민주노총 인천지부, 한국노총 인천지부, 인천예총 등 주요 사회단체 방문하면서 소통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학교와 전통시장 등을 돌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듣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또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열고, 시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도 토론 형태로 하며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삶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 인천시의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인천시민의 행복을 바라며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모든 의원이 초심 그대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로 열심히 달려왔다. 시의회는 후반기에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시민을 섬기고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겸손의정, 책임의정, 현장의정, 신뢰의정으로 일하는 의회 상을 세우고 있다. 의장으로서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하반기에 모두 81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특히 ‘인천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천지역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 그동안 37명의 시의원은 사전 자료요구 등을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왔다.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문제점 진단 및 책임소재를 가리는 등 해법 마련 노력해왔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공직관·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해왔다.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사·공단의 대표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특히 8대 후반기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 사항이 모두 714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60건보다 8.2% 증가했다. 시정 질문도 114건에 달한다. 2019년 72건 대비 무려 15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후반기들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부실한 예산 운영이나 무리한 시정 운영 등을 철저한 감시와 견제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자체매립지 등 각종 인천 현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 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사용 종료하는 만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의 쓰레기가 143만t으로 전체 매립량의 43%, 경기도가 125만t으로 37%를 차지한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으로 감내해 왔기 때문에 시가 더 나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시는 자체매립지를 옹진군 영흥면에 1일 240t 규모의 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흥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선진국형 순환경제 체계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은 물론 지역적 님비현상도 줄어야 한다고 본다.

올해 시정 질의나 행정사무감사, 특위 조성 등을 통해 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꼼꼼하게 챙겨봐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 균형발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원도심과 신도시간 교육 불균형 등 산적한 현안 과제도 현장점검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을 예정이다. 이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 지방자치법 개정 앞으로 준비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방치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가 반복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제21대 국회를 통과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2인당 1명으로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이 아쉽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의장이 임용하도록 했지만, 의회의 자율적인 조직편성의 보장은 없어 안타깝다.

하지만 주민참여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 지방의회 책임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올해 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 법 등 후속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와 함께 각종 자치법규 등 개정안을 준비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 자치입법권 강화에 따라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 못 하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해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2018년 3개뿐이던 의원연구단체는 2019년 9개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4개까지 증가했다. 이는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 상을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다.

또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한 만큼, 올해 각종 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애쓸 방침이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및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려 한다. 또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로 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 내년 의정 목표와 각오는.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37명의 의원과 함께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잡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철저한 심의를 하면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겸손의정’, ‘책임의정’, ‘현장의정’, ‘신뢰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현안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천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 극복, 경제회복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무한책임을 갖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와 함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기조로 시민의 신뢰 속에 강한 인천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늘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려 한다.

- 인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등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

시의원 37명의 유일한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며,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우리 의회는 주어진 여건 속에 낮은 자세로 시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치려 한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잘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고 잘못한 부분은 날카로운 비판을 해줬으면 한다. 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실 부탁드린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반드시 극복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 새해에는 모든 시민이 희망하는 일을 이루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