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박남춘 인천시장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철”

“대한민국이 친환경 자원순환 시대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종료해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원순환 대전환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는 자원순환시설 설치, 홍보, 시민협력, 지원부서 등 전체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인천시민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과제”라며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선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물꼬를 텄는데, 예상대로 안팎에서 힘든 상황이다. 소회와 내년 전망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기존의 비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정책을 선진적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원순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 볼 수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시민에게 친환경 자원순환과 이를 위한 관련 시설 조성이 왜 필요한지, 건립하려고 하는 자원순환 시설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지 인천시민들께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특히 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돼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지역과는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코랜드는 친환경 매립시설로 종전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 1일 20t 차량 8대분을 수용하는 친환경·친시민적 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홍보나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다. 타 시·도의 성공사례와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수립하려 한다. 관련 시·군·구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 그리고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는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필요한 환경시설이다. 소각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성 및 포괄성을 고려,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자원순환센터는 자체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체 건설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미추홀·연수·남동 등 남부권 자원순환센터는 남부권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계획이 나오는 만큼, 시설용량을 검토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하겠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다. 조직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민간 병원과의 협업 등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인천은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4월 시청 2층 회의실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구성했고, 11월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코로나19 대응과 신종감염병, 예방접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공공의료체계 보강에 힘쓰고 있다. 인천의료원을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3월부터 전 병동 소산 후 확진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부족한 간호인력 76명을 추가 채용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연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규모는 525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군·구 보건소 등 의료 관계자들의 업무 과중, 이로 인한 피로 누적이 크다. 이 때문에 감염병관리 전담 조직 보강 및 신속한 인력 채용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이분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민간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필수 의료 거점 역할 수행 및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영종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화물차 주차장 선정이나 지하도상가 문제 등 시민과 갈등이 있다. 시민 답변 및 소통협의회 등으로도 해결 방안을 끌어내기 어려운데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인천은 항만을 통해 수많은 수출입 물동량이 오가고 관련 물류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항만은 인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부족한 기초 인프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체증도 심각하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최우선 기준은 주거 환경을 고려한 안전과 친환경이다. 현재 화물주차장 최적지 검토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연수구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인근 지역에 끼치는 영향과 항만·화물사업 관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대안 없는 이전 요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현재 주민과 많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민 이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 친환경 화물차 지원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 문제는 지난해 1월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면 그동안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있다. 가장 우선인 것은 상인들이 안심하고 직접 장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상가 시설개선, 경영 안전자금 특례보증,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은 상인 지원 및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끝나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따른 발전 방향 수립의 기준이 생길 것으로 본다.

지하도상가 문제는 시는 물론 상인과 시의회 등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상생협의회에서 합의한 정책 제안이 나오면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

- 승기천·굴포천·수문통 생태하천 복원 등 취임 초기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주요 사업이 답보 상태인데.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 균형발전 과제는 정부의 국토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종합발전계획은 물론, 산업·주택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 등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원도심 관련 현안은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원도심 현안은 단순히 어느 한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환경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 연계해 추진하는 연계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원도심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미이용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 활력 높이기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노후 주거지 재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도심에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총 8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일대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서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부평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시민 체감형 도시 숲 조성,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 등이 있다. 좀 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속도보다는 내실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가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 개방, 시민 체감’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 올해 주력할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새로운 현안보다는 앞서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속도를 더욱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려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력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후반기 핵심 목표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속도 낼 예정이다. 쓰레기 자립·독립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시설 조성에 4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또 각 군·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코랜드·자원순환센터 등을 만드는데도 속도를 내겠다. 일회용품 없는 인천을 위한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재활용 배출 및 수거 체계 대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해부터 인천이음(인천e음) 캐시백의 10%까지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캐시백을 10% 지속해서 지원하려 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융자지원, 각종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비대면 산업·행정 또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한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 여건을 전반적으로 마련한 만큼 올해는 ‘바이오 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대면 산업·행정을 위해 스마트 관광도시(개항장), 디지털 트윈·GIS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또 클라우드·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도심·도서지역 생활 여건 개선, 첨단 디지털 산업육성·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제3연륙교 공사·광역 철도망 구축·스마트 교통 등 교통편의 개선이라는 분야별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