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이금재 부의장 “시흥시 복지재정 과다, 혁신적 방법 고민해야”

시흥시 복지재정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흥시의회 이금재 부의장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정된 재정으로 알찬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 정부에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정책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의장은 “2021년 사회복지 분야 중앙정부 예산안은 전체 규모의 35.9%(199조9천억원), 경기도는 29.5%(10조9천억원)인데 반해 시흥시는 46.03%(5천51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앞으로도 복지재정은 계속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자금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유럽에서는 심각한 복지재정의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성과보상업‘이 201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해 2020년 11월 현재 이미 세계적으로 30개국 20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4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시흥시는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55만을 넘어섰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사회문제와 시민의 요구는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문제에 조기 개입해 선제적 예방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