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_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 논란] “소상공인 생계 위협” VS “코로나19 직격탄에 우리도 폐업 위기”

경기도 일부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규정을 해제한 것을 두고 ‘영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계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애초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정한 만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일괄 규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형마트 및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차원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고려해 연매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상도 가능하게 한 안산, 군포, 시흥, 오산, 안성, 양평, 가평 등 7개 지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10억원 기준을 지키지 않아 해당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해당 지역에서 불만이 매우 거세다. 전통시장만 11곳이 있는 안산은 연매출 규제가 풀린 매장에서 이를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을 떠나고 있다”며 “관련 지역 상인들은 부쩍 줄어든 매출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대응력이 가장 떨어지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재 폐업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살펴 지침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연매출 제한을 푼 해당 지자체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매출 10억원을 넘는 소상공인들 역시 코로나19에는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위기라며 연매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 코로나19 상황은 산업 전방위적인 위급상황으로 규모가 큰 매장 및 중소기업들도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매출 10억원이 넘는 편의점의 경우 단순 매출 수치만 보고 높은 순이익을 예상하지만, 본사와의 이익 배분을 고려해보면 실제 점주가 손에 쥐는 소득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연간 15억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형마트 역시 고용인원에 따른 인건비와 월세, 물품 원가를 빼면 남는 순수익은 크지 않아 가맹점 제한 완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우리 역시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없다는 점은 정책당국에서도 꼭 알아줬으면 한다”며 “하루 하루 힘겹게 버티는 우리가 매출 착시효과로 재난기본소득 가맹 대상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역설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