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파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폭탄…보육 질 저하 우려

시흥시 아파트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법정 임대료를 크게 초과하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22일 시흥시와 복수의 민간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 6항에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며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시흥시 아동보육과가 조사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준수 보육료대비 임대료비율’ 결과, 전체 68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중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법정 임대료를 내는 어린이집은 29개로 42.6%에 불과했다.

법정 임대료를 초과해서 내는 나머지 39개 어린이집 중 보육료 대비 임대료 비율 6∼8%대가 35개로 조사됐고,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내는 어린이집은 무려 보육료의 14%까지 내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절반이 넘는 아파트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들은 법정 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 부담과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시흥시 한 아파트 관리동 A어린이집 원장은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들의 동의서까지 받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육료 인상은 인건비 상승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명순 시 아동보육과장은 “어린이집 경영상의 문제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주택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