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KIOST 옛부지 매입 일방추진

사동 일대 9만2천930여㎡ 건물 30개동 ‘1천억’ 추경 상정
시의회 승인도 안받고 예산 편성… 절차적 문제점 ‘도마위’

안산시가 1천 여억원 규모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종전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면서 승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안산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시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안산시 및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면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17년12월 부산으로 이전했다.

기술원은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등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상록구 사동 1270번지 일대 9만2천930여㎡와 노후된 건물 30개동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지난해 7월 제46회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1천90억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관련법에 따라 종전부동산처리계획승인 변경 없이는 건물철거 조건의 매각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달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에서 해당부지 매입의사를 밝히며 기술원 매입을 위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 1천90억원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괴정에서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은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시의회는 집행부가 협의를 통해 전체 예산의 10%인 109억원만 승인하고 나머지 중도금 등은 별도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해 안건 심의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절차를 준수해 줄 것과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라 동시에 제출하게 됐다”며 “지금 매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가 또 상승, 매입에 어려움이 따른 수 잇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