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시민대의기관 역활 충실 의문...집행부 눈치보기 예산 원안가결

안산시의회가 시민의 혈세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추진 사업에 따라 재검토 및 보류 등을 요구하고도 결국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승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활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 할 시민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이같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표출되고 있다.

10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별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회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에 나섰다.

시의회 소속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시는 종교단체 및 개인 등이 소유한 상록구 사동 소재한 5만7천여㎡ 부지를 52억원에 매입, 이를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활작업장과 공원 등으로 조성하겠다며 부지 매입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심의에 나선 해당 상임위는 해당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설치한다며 매입 전체 면적 가운데 0.57%에 불과한 330㎡만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부지 매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요청한 52억원 전액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승인해 주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집행부가 수소충전소도 확보하지 않은 채 2억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용차량을 수소차량으로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데 대해서도 왕복 50km 가량 거리에 떨어진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예산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소차량 구입에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집행부의 요구대로 전액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안산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예산심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더욱 똑똑해 질 수 밖에 없는 일이며 그렇게 이중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할 수 밖에 없는 일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