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도로 반대 대책위’ 소래산 파괴 세금도둑 민자도로 건설 반대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흥녹색당이 주축이 돼 결성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책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병택 시흥시장이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시 행정부는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사업강행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묵살 한 채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 자료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으로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시화MTV, 배곧지구, 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된 부분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교통수요예측결과 필요없다고 결론지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망치가 잘못돼 서해안로의 정체가 우려되는 것이라면 각 택지개발사업주체(수자원공사, 배곧사업단, LH)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40년간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해 2천8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당사자인 시가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해 법률 검토를 해야하는데, 시는 경기연구원에 업무협상과 협약서 작성 업무까지 위탁해 일을 진행하고, 해당 협약서의 법률 검토까지 한 상황으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다른 BTO사업 사례에 비춰보면 SPC사가 파산할 경우 주무관청은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 행정부는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흥~서울 간 민자 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산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4.88㎞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흥시의회는 지난해 10월24일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 통과시킨 바 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