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2019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8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전 의원은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등 총 22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문제나 부당지원 행위 제재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맹사업분야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부당성’의 판단 기준,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위 위원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며 “향후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될 텐데 법 개정만 기다리면 안 된다”며 “일단 정부가 시행령 부분을 손질해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모순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무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 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