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시작부터 삐그덕

안산시가 경제 및 사회분야 등에서 낙후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 이를 시의회에 상정하자 시의회가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삭감하고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국제 교류도시의 경제ㆍ사회발전 및 복지증진 기여를 통해 시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고 해외자매ㆍ우호협력도시 및 기타 민간인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1월8일 ODA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시가 오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민간에 자본을 이전, 추진할 사업대상은 국제 자매ㆍ우호협력도시 및 교류도시 그리고 OECD 산하 개발원조위(DAC)에서 선정한 개발대상국가들이다.

사업은 공모를 통한 사업단체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의 종류는 기숙사와 농기구 센터 및 도서관 증·개축 지원 등 건립 지원과 마을환경 개선 및 건물 개보수 사업 등 시설 개보수 지원 그리고 농기구와 의약품, 책 보내기, 사랑의 PC 지원 등 물품 기증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ODA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ODA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에ㆍ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지원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 가운데 2억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결국 예결위에서 확보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