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대학입시 복잡할 이유 없어

백년지대계의 교육이 교육부의 실험적 정책 탓에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온 국민이 목숨을 걸다시피 한 교육문제에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철밥통을 유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적폐처럼 이어지면서 한국의 교육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버둥만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 모든 교육이 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청문회로 불거진 장관자녀의 대입문제로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개악으로만 치닫는 대입제도는 늘 지적받아오던 일이지만 교육부의 문제투성이인 제도운영이 대통령의 잘못으로 돌아갈까를 우려한 정치논리 탓인지 정작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비켜가고 있다.

학교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공교육의 기본목적조차 수행해내지 못하고, 겨우 학생들의 입시나 보조적으로 준비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개인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아니라, 입시가 교육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대입만이 목적인 자들의 욕구를 채워줄 왜곡된 사교육시장의 발전은 필연이다. 교육 탓에 개인과 가정이 피폐해지고 수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지만, 교육부의 정책은 아무 이상 없다는 듯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체념상태에 놓여 있다. 교육의 문제점은 차고 넘쳐 들춰보기가 무서울 지경이다.

정시니 수시니 하는 다양한 대입제도가 고교생들의 능력향상이나 대학의 학생선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사실 대학교육에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외의 입시를 위해 행해지는 어떤 결과물도 중요하지 않다. 자기소개서를 잘못 쓰고, 면접을 잘못 보고, 봉사활동을 안 하고, 상을 못 받는 것들이 대학공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를 학생선발과 연결 지을 이유는 없다. 입시전형의 다양성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고 대학에도 번거로움과 비용만을 들게 할 뿐 내세울만한 장점이 없다.

초중고에서 배운 지식이 평생 간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공교육이 입시을 위한 편법적인 과정이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모든 교과목을 빠짐없이 공부하고 그 성과를 평가받는 시험제도가 바람직하다.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단순하지만 공교육정상화에도 꼭 필요한 대입제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중지시켜야 한다. 교육하기 위해 뽑는 절차에 불과한 입시제도의 복잡함은 무의미하고, 개인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준비하게 되는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을 해쳐 적절하지 않다. 입시제도는 개인의 학습외적 요소가 반영되거나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정의사회 구현에 배치되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복잡한 입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입시를 단순화해도 학생선발에 문제 될 리 없다.

교육부는 수학능력시험만을 주관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교육부의 개입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개인이나 대학의 창의력을 말살하여 한국교육을 망가트리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를 어떻게 재편해낼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