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라진 혈세 책임 가려야”
市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에 공직내 비난 잇따라
포천시체육회 직원이 시 보조금 3억7천여만 원을 횡령해 구속된 것과 관련, 포천시가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견책ㆍ훈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담당 과장은 징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불문에 부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에 반납해야 할 체육대회 출전비와 훈련수당 등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천만 원을 멋대로 사용해 오다 지난 3월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이 같은 횡령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시는 A씨가 경찰에 고발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시체육회에 정산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체육회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거짓보고했고, 시는 별다른 검증 없이 거짓자료를 지난 3월 말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당시 통장 잔고는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다. 보고 이후에 A씨가 돈을 빼서 썼기 때문에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A씨가 그 이전부터 보조금을 횡령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세밀히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을 검증절차도 없이 체육회 정산자료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인의 일탈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장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과 전ㆍ현직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결과는 견책과 훈계 등이었다. 더욱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 없이 불문에 부쳤다.
이같은 징계위 결과를 두고 공직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한 간부는 “보조금은 결국 시민의 세금인데 횡령으로 사라졌다면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가려져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가 분명한데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공직자의 복지부동은 더할 것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송상국 시의원은 “담당과장은 혈세 낭비 책임으로 파면감이다. 그런데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 직무유기를 한 직원들에게 견책, 훈계가 무슨 징벌이며 수억 원의 혈세는 어디 가서 찾느냐?”며 “이런 형식적인 징계에 대해 반드시 시의회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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