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안산 반값 등록금’

시의회 “형평성·재정 문제 검토”… 심의 보류

안산시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려던 ‘반값등록금’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협의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집행부가 상정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교 졸업생 등에 대한 형평성과 재정 등의 문제점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의견을 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가운데 2명과 자유한국당 2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사업 추진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올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4단계로 나눠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의회와도 사전 설명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의회 상임위 의결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다.

보류 의견을 낸 의원들은 “시의 재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시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통해 조례(안)를 제정한 뒤 만일 복지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의회에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