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 앞두고 공청회 개최

안산시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개최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의 승인 과정을 등을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0일 시민 및 관련 공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구청 시민홀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계원 서울예대 교학군영처장은 “시가 장학금 지원을 시행할 경우 등록금 및 장학금 내역 확인 등 행정 제반업무가 방대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담당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안정된 대학생활과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의 기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대학의 중도 탈락율을 감소 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준석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사각지대 학생 및 특성화 고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으며, 권태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장은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단순한 지원 보다는 미래 인재 육성 등 특정 분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공공재 성격의 교육은 지방과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방공공재분야에 대한 확충 노력으로 지자체의 교육활성화 조성과 사업 시행 시 일정부분 의무조건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가치 성공을 위해 소통과 충분한 정보제공, 공평한 추진, 중장기 및 단기적인 계획의 동시시행과 반값등록금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은 안산의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로 다듬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는 현재 안산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에 제출된 상태며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안산시의회와 협의, 조례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