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올여름 日 국회의원 선거와 아베 내각의 향방

자민당 총재로서 연속 3선을 달성한 아베 수상은 내년 11월, 가쓰라 다로(2천886일)를 누르고 통산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기 수상이 될 전망이다. 가령 2021년 9월말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면, 통산 3천567일에 달하는 장기정권이 되지만, 기록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남아 있다. 최대 장애요인은 올해 여름에 있을 참의원(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 선거이다. 가령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아베 수상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여름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에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5월1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신 원호(레이와)에 대해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내각 지지율도 52.8%로 3월의 직전 조사 대비하여 9.5%나 증가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의 개선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준다.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나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가 있는 정당을 물었더니, 자민당(43%), 입헌민주당(11%), 일본 유신회(7%), 공명당(5%) 등이었다. 지금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자민당이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베 수상이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기 재임 수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아베 수상이 이번 참의원 선거 시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2017년 10월에 실시했으므로, 중의원의 임기는 최대 2021년 10월이다. 다만, 일본에서 중의원은, 임기 중간에 수상에 의해서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47%가 찬성했다. 반대의 32%보다 높았다. 아베 내각,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 수상이 참의원 및 중의원 동시 선거를 결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각,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아무 명분 없이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기만료 전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5월9일 밤 NNN 계열 뉴스에 출연하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여름에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베 수상이 헌법 개정을 위해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시 선거를 결단할 가능성이 30~40%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헌법 개정 여부가 중의원 해산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은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의원 해산 선거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한, 2020년은 도쿄 올림픽 준비 등 일정상 여유가 없으므로, 결국 올해(2019년) 중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일종의 부가가치세) 증세(8%에서 10%로)와 관련하여, 소비세 증세 연기(또는 소비세 증세 실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지지 확인을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수상이 이번 여름 참의원(또는 중의원 동시) 선거에서 승리하여, 헌정사상 최장기 재임 수상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