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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승인 2018-12-18 19:25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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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세 및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전 의원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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