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장’ 발목 잡은 서울시

“소각로 세워야 비행장 사용 허가”
서울시, 매립지 협상 도구로 사용
市, 유치 무산 위기 가능성 높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유치하려는 드론 시험비행장이 서울시의 발목 잡기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15일 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 차로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토지 사용 동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로를 세워 가연성 성분이 있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나머지를 매립하는 안에 합의하면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연성 성분이 있는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 매립량은 기존 매립량과 비교해 1/10 정도다. 이에 따라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3-1 매립장의 예상 사용기간이 기존 7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쓰레기 소각으로 인천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렇게 서울시가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를 수도권매립지 관련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토부는 이미 12일까지 수도권매립지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인천시에 요구한 상태이다. 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경상남도 고성, 충청북도 보은, 강원도 영월에 드론 시험비행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곳을 추가로 공모해 인천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1천567만㎡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드론 관련 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비행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전액 국비)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갑자기 드론 시험비행장을 별개의 문제인 수도권매립지 협상의 도구로 사용해 비행장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 입장에서도 수도권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점을 내세워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