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블랙홀 논란 ‘검단스마트시티’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박남춘 인수위, 의혹 규명 의지
감사원, 추정 손실액 규모 116억
시민단체 “1천억 날렸다” 주장
루원시티 사업도 들여다 볼 듯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들여다 보고 있는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은 6·13지방선거 당시에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인 만큼 손실 실체 여부가 드러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차례 열린 TV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을 겨냥해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을 꺼내 들었다. 쟁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개발사업을 ‘오일머니’를 끌어 들이겠다(유 시장 외자유치 1호)는 명분으로 지연,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서 감사원 추정 116억원, 시민단체 추정 1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사 청구가 빗발치자, 감사원은 지난 2017년 6월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로 사업을 중단했고, 당초 계획한 사업이 지연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또 손실액은 사업 중단 일수 273일을 적용해 116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유 시장은 총사업비 11조억원의 검단신도시사업은 외자유치 없이도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고 기반시설 공사 기간도 단축돼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을 추정한 116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인수위가 검단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감사원 추정 116억원과 시민단체 추정 1천억원 손실의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가정동 일원을 개발하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십수 년째 삽조차 뜨지 못하다가 민선6기 들어 착공에 들어가 현재 부지 매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 제2청사 건립 등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총 사업비 3조4천억원이 들어갔음에도 부지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조7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부지 전체를 팔더라도 1조원이 넘는 손해가 불가피하다.

결국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시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지만 민선6기 시정부는 중기 재무계획(2017~2021년)에 이를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 인수위 입장에서는 민선7기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루원시티 손실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한 이유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단 스마트도시와 루원시티 등 민선7기 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